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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리 경작자를 고용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농자재 구입 내역을 만드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 수원 거주 40대 여성 B씨는 용인 남사읍 원룸에 위장전입한 뒤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제 거주 사실이 없었고, 취득한 토지는 친인척에게 대리 경작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 C씨도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행위도 적발됐다.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 대표 D씨와 E씨는 임야 1필지를 7억1000만원에 매입한 뒤,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허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지분 쪼개기'를 시도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어려워지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 불법 거래를 강행, 불과 7개월 만에 12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는 부동산 거래는 불법이며, 이들이 합의한 근저당권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방송 경기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