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언남동 주택사업 '알박기 의혹'에 8년째 표류…시행사, H건설 관계자 고소 화동개발, H건설 실소유주 등 업무방해 및 부당이득 혐의로 고소 중부방송 용인취재팀 |
| 2025년 11월 07일(금)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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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사인 화동개발㈜은 H건설㈜의 실질적 소유주 A모 이사와 그의 아들 A모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부당이득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화동개발 측은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로 정당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정받았음에도, 피고소인들이 불법적인 토지 매집과 허위 민원 제기, 행정절차 개입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사업 주체가 아님에도 스스로 시행권자인 것처럼 속여 사업부지의 약 22.1%를 매입했으며, 토지주들에게 허위 내용의 매입 의향서를 발송해 매도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동개발은 피고소인들이 2023년 2월 매입한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입가보다 약 150억 원 높은 금액에 거래되었으며, 계약금만 약 75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화동개발은 "이는 사업권을 볼모로 부당이익을 챙긴 전형적 알박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용인시에 "사업부지의 73%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동개발 법률대리인은 "피고소인들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위계'와 주요 토지소유자라는 '위력'을 이용해 행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동개발은 H건설의 행태를 공론화하고자 사업지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피고소인들이 야간에 이를 무단 철거했다며 집회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사업 장기 지연으로 인해 언남동 인근 주민들은 8년째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방치된 건물과 공터의 슬럼화 등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난 7월과 8월 대통령실 등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화동개발 관계자는 "조직적 방해로 인해 사업주체 변경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막대한 금융비용이 누적되고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권리 회복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부방송 용인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