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에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 중부방송 경기취재팀

2025년 09월 26일(금) 15:50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미디어중부방송 - 중부방송 경기취재팀]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 건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이끌어내는 등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한 결과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6일 '2025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접수된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총 3826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련 최고 포상금액은 지난 2023년에 지급된 300만원이었다.

주요 지급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등이다.

특히 건설업체 관련 신고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성이 인정됐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