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직자 고문변호사 지원 조례안 통과 중부방송 오산취재팀

2025년 09월 12일(금) 14:41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미디어중부방송 - 중부방송 오산취재팀] 오산시는 12일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변호 비용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시에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1000만원이었던 변호 비용 지원 한도를 심급별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늘려,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지원 수준을 맞췄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불가피한 사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축·토목직 등 특정 기술 직렬의 기피 현상을 예방하며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위법행위가 확정 판결로 인정될 경우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어 공금 낭비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시장으로서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사고 조사과정에서 공명정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라며 “개정 조례안을 합심해 통과시켜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