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펄흙 성토로 사용 명백히 금지..."지역별로 상이한 기준 문제" 안종찬 기자 ajch123@naver.com

2024년 11월 03일(일) 05:31

▲건설 현장에서 나온 펄흙

[미디어중부방송 - 안종찬 기자] 최근 성토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기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펄(진흙) 상태의 토사를 농지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환경적 이유로 명백히 금지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사를 무분별하게 농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의 현행 법령에 따라 자연 상태의 흙이나 순환토사만이 농지 성토제로 허용되며, 펄 상태의 폐기물은 농경지에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 없이는 이러한 재활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입장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법적 경계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해석과 편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법령 준수와 환경, 농경지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