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줄줄 새는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도 허술' 안서진 기자 ajch123@naver.com |
| 2023년 05월 03일(수) 13:12 |
|
평택시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사업이 곳곳에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평택시는 2023년 보조금 교부단체 특정감사 전반에 대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평택시가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이 다수 적발됐다. 평택시 감사실은 지난 2년간 추진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회계처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13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감사내역은 2020. 1. 1. ~2022. 12. 31. 보조사업 등 회계처리 업무등. 감사범위는 2년간으로 감사결과 집행을 소홀히 한 13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사용 부적정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소홀 ▲물품관리직원 미지정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자부담)변경 미승인▲지방보조사업 회계독립의 원칙 미 준수 등이 있다.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 부정적을 살펴보면 보조금 통장을 혼용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자부담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부담금을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아울러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평택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추진 후 사업변경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감독부서에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이행관리 소홀도 지적됐다.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업체선정), 정산 등에 관련 규정을 위반했지만 감독부서에서는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미흡하나 시정조치 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적발됐다.
평택시 감사실은 이번 감사에 대해 “보조사업을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며, “감사를 통해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 방지,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실 관계자는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정산에 대한 실무자 교육 등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서진 기자 ajch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