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평택지사 매각조건이 되더라도 매각에 소극적인 캠코 취재 후 43건 한번에 우편으로 매수 검토 답변 보내...일관성 보이지 않아 안서진 기자 ajch123@naver.com

2023년 04월 19일(수) 15:31

▲한국자산관리공사 평택지사 매각조건이 되더라도 매각에 소극적인 캠코

[미디어중부방송 - 안서진 기자] 캠코 평택지사가 국가유공자영농조합법인(이하 유공자법인)과 매매계약 조건이 되어도 매각에 소극적이라 국가유공자영농조합법인(이하 유공자법인)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산공사경인지역본부 평택지사는 매각에 대해 소극적이고, 특히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부합해도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매각조건이 되더라도 국유재산 매매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상한 답변을 일관하고 있다.

대부자 국가유공자영농조합(유공자조합)은 캠코로부터 5년간 대부받아 경작이 완료된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372(답 3천618㎡) 외 8건을 지난 2020년 5월 10일 국유지 매수 신청했다. 이어 2021년 5월 24일 평택시 안중읍 현덕면 인광리 393-3(전 230㎡) 외 24건에 대해 매수 신청했다.

또 유공자조합은 ▲2021년 12월 1일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513(전 350㎡) 외 18건 ▲지난해 9월 27일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407(잡종지 2천300㎡) 외 45건 ▲지난해 10월 6일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394(전 390㎡) 외 28건 ▲지난해 10월 14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744-27(전 2천380㎡) 외 7건을 각각 매수 신청했다.

캠코 평택지사는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경과한 국유지 매수신청 민원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 후 지난달 23일 43건에 대해 한번에 우편으로 대부자(유공자조합)에게 매수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보내는 등 캠코 평택지사는 정책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작지 대부 매각 업무처리기준’ 제1장 5호(수의매각기준)에 의거, 농지인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 포함)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국유제산 매각 조건이다.

전국의 모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켐코 평택지사만 형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매각조건을 갖추 대부계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