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서진 기자] 평택지제세교지구는 환지계획인가 후 일부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환지예정지지 정) 관련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토지 중 96필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 소송, 인허가 취소, 조합장 해임 총회 등으로 조합원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지제세교지구 조합원 71명이 지난 2021년 6월 12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건이 가결됐는데 해임 사유 중 위법한 체비지 매각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시총회 이전에 조합원 최모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선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했는데 2021년 6월 22일 검찰에서는 협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조합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 하게 되는데 업무(시행)대행 용역사인 S사를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체비지 대물변제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 매각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인은 주장했으나, 검찰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감정평가사, 시청 담당 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박종선 조합장을 고발한 최모씨를 포함한 임시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해임사유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의결권 조합원이 264명인데도 274명으로 조합원수를 늘리는가 하면 조합장 해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위임장 31장을 무효처리하여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투표자 수는 202명인데 개표수는 203명으로 투표용지 1장이 추가로 발생됐음에도 재투표하지 않는 등 진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박종선 조합장은 2021년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박종선 조합장은 “조합장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지만 위법한 총회를 열었고 해임 사유는 실체적 사실도 없는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해임을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사업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 재산권을 행 사할 수 있고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제세교지구는 2021년 8월 중으로 부지조성공사 준공예정이지만 환지 무효 소송에 따른 장애물이 전제거허가 일부 취소로 지장물 철거가 중단되어 지제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BRT노선 공사도 지연되고 지제역 환승센터 계획도 아직 수립하지 못하는 등 결국 조합원의 토지로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에 오히려 조합원의 반대로 차질이 생기고 있다.

현재의 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과실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환지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재환지를 하여 조합원들에게 땅으로 100% 환지해주겠다는 비현실적인 논리만을 내세우며 공사중지까지 요구하며 관공서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부지조성공사가 60%에 가깝게 진척되고 있어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서 환지처분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 측 조합원들의 무차별적인 사실왜곡, 집단행동 등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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