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따른 국회와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따른 국회와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평택=안태현 기자 dks4537@hanmail.net
  • 승인 2019.10.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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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
"평택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전달"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비전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자로서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의 경계분쟁과 관련해 국회와 도의회 차원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택항 포승지구 경계분쟁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997년 평택항 서부두 제방이 완성된 후부터 시작된 평택시와 당진시의 갈등은 2015년 5월에 포승지구 매립지 결정면적의 약 70%는 평택시에, 약 30%는 당진시에 속하게 되면서 끝나는 듯했으나,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이런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를, 헌법재판소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4년 넘게 재판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길고 복합한 과정이지만 평택시의 땅을 지키려고 많은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활동입니다.

충남에서는 2016년 아산시 출신의 이명수 국회의원은 매립지 경계 확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거 평택항 서부두 제방 면적 결정 때와 같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살펴보니 A의원은 20대 국회에서 34건의 법안을 대표했는데 평택항 매립지 경계에 관한 법안은 오직 1건!!

앞서 말씀드린 아산시가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택의 또 다른 국회의원인 B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43건의 안건을 대표발의 했지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택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과연 20년이 넘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택항 매립지와 관련된 활동을 찾아보면 충남도의회는 그동안 매립지의 귀속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3건의 건의안을 발의하고,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대응 방안에 대한 도정질문은 3건, 5분 자유발언 2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남도의회가 매립지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동안 경기도의회는 매립지 관련한 도정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고, 촉구 건의안과 5분 자유발언만 각각 3건씩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도의원이 된 이후 제출한 촉구 건의안 1건과 5분 자유발언 1회를 제외하면 20여년동안 경기도의회에서 포승지구 매립지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5년에 1번꼴이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것이 평택시민의 대표인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평택시 포승지구 매립지를 위해 활동한 결과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도의원이 된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조속히 행자부의 결정과 같이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5분 자유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142명의 경기도의원 모두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평택주민들의 뜻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의회 밖에서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시민들과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을 위해 충청남도는 도청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소송비만 지원할 뿐 전담부서도 없이 비상설 조직인 TF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를 조직해 앞으로 남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평택 주민들의 의사 전달입니다.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부에 평택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처럼 재판이 열리는 때에는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지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에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평택시 출신 도의원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평택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포승지구 매립지가

조속히 평택시의 땅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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