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수용여부 결정 신중해야
공정위 동의의결 수용여부 결정 신중해야
  • 경기=안종찬 기자 ajch123@naver.com
  • 승인 2019.10.0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이후 동의의결 신청 5건 중 3건 불수용, 2건 미정"
▲유의동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경기=안종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공정위에 접수된 동의의결 건은 총5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불수용됐고, 현재 2건은 아직 미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의의결을 신청한 애플코리아(유)와 남양유업(주)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여부를 고심중이다.

유의동 의원은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게 된다”고 강조하고,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와 남양유업(주)이 제시한 자진시정 방안이 소비자들과 업계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 간의 갑질 행태를 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지 등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jch12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